BC주 보증금 미반환: 실제로 효과 있는 방법

이것은 BC주에서 가장 흔한 임대 분쟁 중 하나이며, 법규는 이례적으로 명확합니다. 각 측이 할 수 있는 것, 그리고 똑같이 중요한 — 어느 쪽도 해서는 안 되는 것을 정확히 설명합니다.

규정, 정확히

15일 카운트다운은 두 가지가 모두 충족될 때 시작됩니다: 임대차가 종료되었고 그리고 세입자가 서면으로 새 주소를 알려준 경우(지나가듯 언급한 문자 메시지가 아닙니다 — 서면으로 작성하고, 날짜를 기재하고, 사본을 보관하세요). 이 15일 이내에 임대인은 정확히 세 가지 중 하나를 해야 합니다:

1. 미지급 이자와 함께 보증금(들)을 전액 반환하거나,
2. 특정 공제에 대한 세입자의 서면 동의를 받거나,
3. 보증금 청구를 위해 Residential Tenancy Branch에 분쟁 해결을 신청하거나.

네 번째 선택지는 없습니다. “청소비 때문에 가지고 있겠다”고 구두로 말하거나, 문자 메시지를 보내거나, 그냥 연락을 끊는 것 — 어느 것도 유효하지 않습니다.

세입자: 해야 할 일

• 이사 나올 때 즉시 서면으로 새 주소를 알려주고 증거를 보관하세요. 서면 새 주소 없이는 15일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지 않으며, 1년 후에도 임대인이 법적으로 보증금을 보유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.
• 15일을 기다리세요. 아무 일도 없다면, 세입자 분쟁 해결 신청서(RTB-12T)로 RTB에 신청하고 보증금의 두 배를 청구하세요 — 이것이 마감일을 놓친 것에 대한 법적 패널티입니다. 신청 비용 $100은 신청서에서 환불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.
• 증거를 지참하세요: 입주 및 퇴거 상태 점검 보고서, 날짜가 찍힌 사진, 서면 새 주소 통보, 모든 메시지.

해서는 안 되는 것: “어차피 보증금을 가져갈 테니까”라며 마지막 달 임대료를 내지 마세요. 그것은 미납 임대료입니다. 임대인은 10일 통보를 발송할 수 있으며, 유리한 분쟁을 불리한 분쟁으로 바꾸게 됩니다. 또한: 퇴거 점검에 두 번의 적절한 기회를 받고도 참여를 거부했다면, 스스로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소멸시켰을 수 있습니다 — 법은 양쪽 모두에 적용됩니다.

임대인: 해야 할 일

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보유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면, 세입자의 서명 동의를 받거나 직접 신청서를 제출할 (RTB-12L) 시간이 정확히 15일뿐입니다. “검토하는 동안” 돈을 들고 있는 것은 BC 임대인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비싼 실수입니다: 마감일을 놓치면 실제 손해가 얼마나 컸는지와 무관하게 두 배를 지급해야 합니다.

해서는 안 되는 것: 일반 마모에 대해 공제하지 마세요(그것은 손해가 아닙니다); 입주 및 퇴거 상태 점검 보고서 없이 공제하지 마세요(보고서를 건너뛰면 손해에 대한 보증금 청구권이 소멸합니다); 기록되지 않은 청소비를 지어내지 마세요. 중재인들이 이런 시도를 매일 보며, 모두 실패합니다.

확신이 없다면

행동하기 전에 Residential Tenancy Branch에 문의하세요 — 웹사이트나 Service BC 사무소를 통해. 5분의 확인이 잘못된 쪽에서 $100을 신청하는 것보다 낫습니다.